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개정이유

○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○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간이직권정정을 하는 경우,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정정을 하고,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함(제11조제6항)

3.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7호                    2022. 11. 21. 결재

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,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정정하고,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1조 (가족관계등록부 기록) ① ~ ⑤ (생 략)	제11조 (가족관계등록부 기록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,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정정하고,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